'폭스바겐 저감장치 조작' 차량 소유자들 소송냈지만 '패소' 왜?

차량 소유자들 "차량 내 배출가스 표지판, 거짓 표시"
법원 "거짓 전제로, 소유자 손해 받았다 보기 어려워"

본문 이미지 - 서울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배출가스저감장치 불법조작과 인증서류 불법위조 등 불법행위를 자행한 폭스바겐 규탄 및 엄정한 국정감사 실시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6.9.26/뉴스1 ⓒ News1 허예슬 인턴기자
서울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배출가스저감장치 불법조작과 인증서류 불법위조 등 불법행위를 자행한 폭스바겐 규탄 및 엄정한 국정감사 실시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6.9.26/뉴스1 ⓒ News1 허예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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