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직선거법 '합헌'…"입법자 존중"

2023.07.20 오후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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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선거법 189조2항 위헌" 헌법소원 기각…전원일치 의견

본문 이미지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와 자리에 앉아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서울특별시 중구와 보건복지부장관간의 권한쟁의심판사건과 도서정가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헌법소원심판사건 위헌 여부를 선고한다. 2023.7.20/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와 자리에 앉아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서울특별시 중구와 보건복지부장관간의 권한쟁의심판사건과 도서정가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헌법소원심판사건 위헌 여부를 선고한다. 2023.7.20/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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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