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수업으로 학습권 침해"…대학생들 등록금 반환소송 또 '패소'

"현저하게 미달된 교육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려워"

본문 이미지 -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구성원들이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생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학습권을 침해받았다며 정부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대규모 등록금 반환 소송에 대한 법원의 원고 패소 판결을 규탄하고 있다. . 2022.9.2/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구성원들이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생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학습권을 침해받았다며 정부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대규모 등록금 반환 소송에 대한 법원의 원고 패소 판결을 규탄하고 있다. . 2022.9.2/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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