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징역 1년6개월→대법 파기환송→환송 후 '무죄'대법 "집총·훈련 없어…양심자유 제한 과도하지 않아"ⓒ News1 DB관련 키워드대법원양심적병역거부여호와의증인병역법신검관련 기사[세상을 바꾼 법정]⑮군대 아니면 교도소…14년만에 인정된 양심적 병역거부"종교 때문에" 예비군 훈련 거부한 여호와의증인 신도 2심도 '무죄''병역거부' 여호와의 증인 신도, 대법서 무죄 확정'종교적 신념' 예비군 훈련 거부 30대 남성, 파기환송심서 '무죄''병역거부' 여호와의증인 신도 1심 실형→2심 무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