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업무상배임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위반죄, 별개 범죄"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 News1 박세연 기자관련 키워드대법원중소기업중앙회배임박성택관련 기사정부 경제인 12명 광복절 특별사면…재계 "경제회복에 최선의 노력"김태우·이중근·박찬구·이호진 광복절 특별사면…"경제회복에 방점"(종합)中企중앙회장 선거 "선관위 위탁해야…4년마다 반복되는 '잡음' 차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