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 공개' 의료법 합헌…헌재 "최저가 경쟁 심화 안돼"

의료법 헌법소원 사건 재판관 '5대 4' 기각
"비급여 현황 공개 필요…최저가 경쟁 심화되진 않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