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유도"vs "통제수단"…비급여 진료비 공개 놓고 정부-의료계 헌재 공방

헌재, 의료법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 공개변론 열어
"양심·직업의 자유 침해" vs "국민 알권리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