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시민 인정한 첫걸음…주택청약 등 빗장 마저 열리길"

업데이트 2023.02.22 오후 04:00

"피부양 자격 인정" 법원 판결에…동성 커플 "환영"
"사실혼 관계 인정 안해 아쉬움…기존 해석 얽매여"

본문 이미지 -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김모씨(41)가 무지개 깃발을 가게 앞에 달고 있다. ⓒ 뉴스1 한병찬 기자 —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김모씨(41)가 무지개 깃발을 가게 앞에 달고 있다. ⓒ 뉴스1 한병찬 기자

본문 이미지 - 결혼 5년차 동성커플 소성욱 씨와 김용민 씨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대 보험료 부과 취소 처분 소송 항소심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2.21/뉴스1 ⓒ News1 구진욱 기자 — 결혼 5년차 동성커플 소성욱 씨와 김용민 씨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대 보험료 부과 취소 처분 소송 항소심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2.21/뉴스1 ⓒ News1 구진욱 기자

본문 이미지 - 16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서울퀴어문화축제를 찾은 시민들이 무지개 깃발이 펼쳐지자 환호하고 있다. 2022.7.16/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 16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서울퀴어문화축제를 찾은 시민들이 무지개 깃발이 펼쳐지자 환호하고 있다. 2022.7.16/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한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