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통계조작 의혹' 檢수사 가능성…법조계가 보는 쟁점은

2022.12.25 오전 07:00

외압 따른 데이터 가공 적정성 관건…"왜 바꿨는지 입증해야"
허위공문서·직권남용·업무방해 언급…사실관계 불명확 지적도

서울 종로구 감사원 모습. 2022.10.1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본문 이미지 - 강신욱 통계청장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3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0.10.2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 강신욱 통계청장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3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0.10.2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본문 이미지 -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참석한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답변을 하고 있다. 2018.10.11/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참석한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답변을 하고 있다. 2018.10.11/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황두현 기자

김근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