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전환 거절당하자 소송…1·2심 "실질적 무주택자"대법 "주택 소유 여부는 등기부로 판단" 파기환송ⓒ News1 김명섭 기자관련 키워드대법원무주택소유권이전등기관련 기사송언석 "李대통령 '17.7억' 근저당권 설정, 국민 앞에 사죄해야"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실거주 의무 어기고 매매…대법 "무효"임대아파트 시세 오르자 분양전환 이전 거부한 건설사 패소대법 "공공임대주택 우선분양 예외 인정 안돼…절차 따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