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부작용 정부가 보상" 첫 판결 파장…줄소송 사태 번질까
"보상 규정 있으나마나"…질병청장 형사고소, 특별법도 발의
경미한 피해시 소송비가 더 들어…"중증 피해 다퉈볼만"
코로나19 백신피해자 가족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백신피해 관련 국가상대 손해배상 청구 및 질병관리청장 직무유기 형사고소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날 코로나19 백신피해자 가족협의회는 백신 부작용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고소를 제기했다. 2022.9.1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