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성기호증 성범죄자' 무기한 치료감호 추진…"이중처벌 아냐"(종합)

사후 치료감호제 도입, 감호기간 횟수 제한 없이 연장 가능
한동훈 "국민 우려 높아…성범죄 등 강력 범죄 미비점 개선"

본문 이미지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 추진 브리핑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 2022.9.1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 추진 브리핑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 2022.9.1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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