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순 진정성 없고 보호대상 아냐" vs "법·절차 무시한 위법행위" 법조계 "현행법상 혐의 의율 가능…윗선 규명은 쉽지 않을 것"
통일부는 12일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탈북어민 북송'이 잘못된 조치였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하면서도 구체적인 근거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즉답을 피했다. 사진은 지난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 하는 모습. (통일부 제공) 2022.7.12/뉴스1 ⓒ News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