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학계 "검수완박은 위헌…공수처는 되고 검찰 안 된다고?"(종합)

2022.04.21 오후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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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긴급토론회]"헌법 12조·16조·28조·89조 저촉돼 위헌"
"기본권 침해·수사공백 심각"…검찰측 "교각살우 우려"

본문 이미지 - 2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대강당에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및 개선 방안에 대한 긴급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은 검찰개혁 또는 검찰무력화 스크린 화면과 시계의 다중노출 촬영. 2022.4.21/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 2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대강당에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및 개선 방안에 대한 긴급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은 검찰개혁 또는 검찰무력화 스크린 화면과 시계의 다중노출 촬영. 2022.4.21/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본문 이미지 -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이 2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및 개선 방안에 대한 긴급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4.21/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이 2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및 개선 방안에 대한 긴급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4.21/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심언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