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27일 파기환송심 선고…1심 무죄→2심 징역2년6개월대법서 파기환송…건설업자 최모씨 증언 신빙성에 운명 갈릴듯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1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파기환송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1.11/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이장호 기자 '나이브스 아웃'·'눈물의 여왕'으로 배우는 신탁…나지수 변호사 신간대법 "다른 시기 범행일 수 있는 공범들 자백, 유죄 근거 안 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