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업무방해, 주거침입 인정…정당행위 해당 안돼"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 지난6월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 항의, 미대사관저 월담 투쟁 선고 무죄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21.6.24/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이세현 기자 경찰개혁 첫 국민경청회…김종철 대행 "비판 피하지 않겠다 "'공항 폭파' 2200만원, '백화점 폭파' 1250만 원…허위 글 배상 판결 잇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