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지입차주와 계약한 임대인, 차량 점유권한 있어"…하급심 파기

렌트카회사, 지입차주 할부금 밀리자 차량임대인에 자동차인도 소송
1, 2심 "렌트카회사에 차량 돌려줘라"→대법 "정당한 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