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피고인이 증인으로 허위증언…위증 처벌 못해"…대법 판단과 배치

1심 '남산3억 사건 위증' 혐의 이백순·신상훈 무죄…"증인 안돼"
"다른 피고인 증인 될 수 없어" …'위증죄 처벌가능' 대법과 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