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 앞세운 제도 허점이 낳은 '연쇄살인'…전자발찌 범죄 급증(종합)

전자발찌 착용 전후 성폭행·보복폭행·살인 등 범행 잇따라
위치만 추적해 행동 알 수 없어…1인당 17명 관리 '인력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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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이미지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해 현재 시행 중인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시험 착용하고 있다. 2021.7.2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해 현재 시행 중인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시험 착용하고 있다. 2021.7.2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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