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 앞세운 제도 허점이 낳은 '연쇄살인'…전자발찌 범죄 급증

전자발찌 착용 혹은 끊고 성폭행·보복폭행·살인 등 범행
전자발찌 차도 뭘 하는지 알 수 없어…관리 인력 부족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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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이미지 -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26일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해 현재 시행 중인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장치)를 시험 착용하고 있다. 2021.7.2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26일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해 현재 시행 중인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장치)를 시험 착용하고 있다. 2021.7.2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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