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부족"vs"사실확인도 안된 상태서 탄핵소추" 신경전도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재판 개입 의혹' 관련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착석해 있다. 2021.6.1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재판 개입 의혹' 관련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피청구인석에 앉아있다. 2021.6.1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이세현 기자 법왜곡죄 시행 두 달 만에 피고발인 5800명 돌파…327건 접수온라인 집회 신고제 추진…"도입 필요" vs "개인정보 우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