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파기환송심, 전교조 청구각하…"이미 합법노조"

고용노동부, 대법원의 "통보 위법" 판결 이후 통보 취소
이미 전교조 합법노조…다툴 소 이익 없어 각하처분

본문 이미지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지난해 9월 서울 영등포구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열린 교육부-전교조 대법원 판결 후속조치 관련 간담회에서 악수하고 있다. 2020.9.1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지난해 9월 서울 영등포구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열린 교육부-전교조 대법원 판결 후속조치 관련 간담회에서 악수하고 있다. 2020.9.1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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