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경미한 장애 이유로 성폭행 가중처벌 않고 강간죄만 적용 안돼"

1·2심, 장애인에 대한 강간 등 혐의에 강간·강제추행만 인정
대법원 "비장애인 시각서 장애 판단해선 안돼"…원심 파기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