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피해자 대상 반복 범행은 감경제한, 공탁도 제외조직적 범죄 수사에 적극 협조시는 감경인자로 반영김영란 양형위원장이 지난 7일 대법원에서 양형위원회 제106차 회의를 갖고 있다. (대법원 제공) 2020.12.8/뉴스1이세현 기자 "피해자 반대해도 경찰 개입?"…관계성범죄 권고안, 국민 토론으로 만든다세무사 수석이 쏘아 올린 공…'의심받는 성적표' 국가시험이 흔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