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 조준 프로그램 팔아 1억9923만원 번 30대…파기환송 대법 "핵 프로그램 배포 무죄는 아냐…게임산업법 처벌 가능"ⓒ 뉴스1이세현 기자 경찰대 첨단치안과학기술원, 마약 시험·분석 국가 공인 역량 인정"선생님이 때렸어요" 6세 진술…법원 "거짓말 아니어도 교사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