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성착취물 상습제작 최대 징역 29년3월…"조주빈도 영향"(종합)

양형기준 강화…2건이상 다수범 판매 징역27년·구입 6년9월
몰카 영리목적 배포시 최대 18년…딥페이크 영리목적도 9년

본문 이미지 - 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위원회 제103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2020.7.13 /뉴스1
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위원회 제103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2020.7.13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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