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가자며 잡았지만 성적수치심 부위 아니라는 원심 파기"신체부위 아닌 고의가 중요"…법조계 "매우 적절하고 타당"ⓒ News1 김일환 디자이너이세현 기자 경찰, 법왜곡죄·직무 관련 금품수수 파면·해임 원칙서울청장 "수사부서 352명 충원…기동대 감축, 집회 등 관리 문제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