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유죄→2심 무죄 "배임 고의 인정 어려워"허영인 SPC그룹 회장ⓒ News1이세현 기자 "헤어지자"가 방아쇠…소유·통제가 폭력으로, 이별이 위험하다법 공백에 '끼워 맞추기'식 보호…쪼개진 보호 체계 언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