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부, 청해진해운 대신 소송 법률적 요건 안돼" 각하"대위소송 가능하더라도 확정된 소송에 보조참가해 기각대상"세월호 참사 5주기인 16일 전남 목포신항에 세월호가 정박해 있다.2019.4.1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이장호 기자 '접대 혐의 기소' 지귀연 판사, 재판 업무 배제…사법연구 발령조희대, 청와대 초청에도 국군의날 행사 불참…"일정상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