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파더스②] 양육비 미지급 아빠 신상공개, 명예훼손일까

2020.01.01 오전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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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파더스' 운영자 명예훼손죄 고발…14일 국민참여재판
"아이 생존권 지킬 '공익 목적'" VS "개인 비방·명예 훼손"

본문 이미지 - 배드파더스 사이트 화면. ⓒ 뉴스1 — 배드파더스 사이트 화면. ⓒ 뉴스1

본문 이미지 - 지난 2월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양육비제도 진정입법 부작위 헌법소원 기자회견’에서 어린이가 손팻말을 들고 있다.2019.2.14/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 지난 2월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양육비제도 진정입법 부작위 헌법소원 기자회견’에서 어린이가 손팻말을 들고 있다.2019.2.14/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박승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