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김 변호사가 얻은 이득 크지 않고 반성하고 있어"1심 징역10월 실형서 집행유예2년 선고 석방김상채 변호사 2018.4.1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이장호 기자 헌재 "'연초 잎' 추출 니코틴만 과세 규정, 전원일치 합헌"'헌재 vs 법원' 신경전 번진 '남북교류법' 헌법소원…헌재 "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