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유사 규칙 사용한 모바일게임, 저작권 침해"

'팜히어로사가' 개발사, '포레스트매니아' 상대 소송
1심 "부정경쟁"→2심 "저작권침해·부정경쟁 아냐"→대법 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