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 새 뇌관 된 '저작권'…오락가락 판례에 게임사 발 동동
저작권보단 부정경쟁방지법으로…재판부, '게임'에 보수적 태도 보여
판결문 등에서 '투자·노력' 출처 밝히기도…전향적 태도 시사?
16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국내 최대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 2023'에서 관람객들이 신작 게임을 즐기고 있다. 오는 19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에는 총 42개국 1037개 사가 3328개 부스 규모로 참가한다. 2023.11.16/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