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 새 뇌관 된 '저작권'…오락가락 판례에 게임사 발 동동

2024.01.29 오전 06:20

저작권보단 부정경쟁방지법으로…재판부, '게임'에 보수적 태도 보여
판결문 등에서 '투자·노력' 출처 밝히기도…전향적 태도 시사?

본문 이미지 - 16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국내 최대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 2023'에서 관람객들이 신작 게임을 즐기고 있다. 오는 19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에는 총 42개국 1037개 사가 3328개 부스 규모로 참가한다. 2023.11.16/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 16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국내 최대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 2023'에서 관람객들이 신작 게임을 즐기고 있다. 오는 19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에는 총 42개국 1037개 사가 3328개 부스 규모로 참가한다. 2023.11.16/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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