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처능력 부족한 장애인 유인해 염전 노예로 넘겨…죄질 불량"대법원. /뉴스1 ⓒ News1구교운 기자 "도수치료 4만원" 관리급여 전환 앞두고 의료계 반발 확산복지부, 다기관 협력수련 기관 서울대병원 등 15곳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