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처능력 부족한 장애인 유인해 염전 노예로 넘겨…죄질 불량"대법원. /뉴스1 ⓒ News1구교운 기자 정은경 "담뱃값·주류 건강부담금 인상 검토 안해"(종합)정은경 "담뱃값 인상 검토 안해…10년 계획 방향일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