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고용노동부 상대 법외노조 취소 소송 패소"독립성 훼손되면 학교 교육 파행…자격 제한 정당"전교조 측 "효력정지 가처분 다시 제기…항소할 것"문화연대 등 문화예술 단체들이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전교조 지키기 문화예술계 비상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사수를 외치고 있다. © News1 손형주 기자전준우 기자 내년 금융위 예산 9.2조, 2배로…청년·미래 성장·서민 방점(종합)'K-민생지킴대출' 6000억 공급…취약계층 100만원 빌려 10년간 갚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