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정당"…법적 지위 상실(종합2보)

전교조, 고용노동부 상대 법외노조 취소 소송 패소
"독립성 훼손되면 학교 교육 파행…자격 제한 정당"
전교조 측 "효력정지 가처분 다시 제기…항소할 것"

본문 이미지 - 문화연대 등 문화예술 단체들이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전교조 지키기 문화예술계 비상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사수를 외치고 있다. © News1 손형주 기자
문화연대 등 문화예술 단체들이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전교조 지키기 문화예술계 비상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사수를 외치고 있다. © News1 손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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