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고용노동부 상대 법외노조 취소 소송 패소"독립성 훼손되면 학교 교육 파행…자격 제한 정당"전교조 측 "효력정지 가처분 다시 제기…항소할 것"문화연대 등 문화예술 단체들이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전교조 지키기 문화예술계 비상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사수를 외치고 있다. © News1 손형주 기자전준우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 암참 회장 만나 '韓 금융 경쟁력 강화' 논의소상공인 대출 심사, 담보·보증 대신 '성장성' 평가…1.8조 우선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