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선박' 특가법, 형법상 유기치사·과실선박매몰 등 적용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징역 5년~45년 또는 무기징역 가능특가법, 전례 없고 '뺑소니범'으로 볼지 법률 해석 엇갈릴듯선장 이준석 씨. © News1 김태성 기자전준우 기자 "23년간 살아남은 빚"…열심히 갚을수록 '시효연장' 늪에 빠졌다나이스디앤비·한국경영인증원, ESG·산업안전 관리 강화 '맞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