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간 살아남은 빚"…열심히 갚을수록 '시효연장' 늪에 빠졌다

2026.05.14 오후 05:26

소멸시효 5년인데, '상환 의지' 입증되면 10년 이상 기계적 관행
은행은 털고 떠났는데…영세 추심업체로 음성화·탈법화 지속

본문 이미지 -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1회 국무회의 겸 제8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보고를 청취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5.12 ⓒ 뉴스1 이재명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1회 국무회의 겸 제8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보고를 청취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5.12 ⓒ 뉴스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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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