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2013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세청은 올해 세수 달성 과정에 곳곳에서 지뢰밭이 깔려 있다고 내다봤다. 올해 경제성장률 등 거시경제지표의 전망이 당초 예산편성시 보다 크게 하락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2012년 세입안을 짜낼 당시 성장률 전망치는 3.3%였다. 그러나 실제 지난해 성장률은 2.0%에 머물렀다. 이로 인해 올해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등에서 4조5000억원가량 덜 걷힐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세입안 편성 당시 성장률 전망치(4.0%)가 높았던 탓에 부가가치세 등에서도 1조5000억원 정도의 세입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정부가 전날 성장률 전망을 2.3%로 다시 내린 상황이어서 세수감소 규모는 더 불어날수 있다.
기재부는 지난해 '2013년도 예산안'을 발표할 당시 올해 경제성장률을 4.0%로 가늠했지만 지난주 '경제정책방향'에서는 2.3%로 낮춰 잡은 상태다.
통상 성장률이 1%p 하락하면 2조원의 세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덕중 신임 국세청장도 지난 2월까지 6조원 이상의 세금이 덜 걷혔다고 밝혔다.
이에 국세청은 본청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책회의를 수시로 운영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대책회의를 통해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등 주요 세목의 세수 상황을 점검한다.
국세청은 전국적으로 동시에 기획세무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세수 확보의 일환이다. 또 국세청 내 '숨긴 재산 무한추적팀'을 확대 개편해 재산은닉 혐의자에 대한 현장 조사를 강화한다.
이와함께 국세청은 박 대통령이 강조했던 '지하경제 양성화' 작업에도 팔을 걷어부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미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기획단(TF)를 설치하고 조사 인력을 지방조사국에 500명 확충했다.
국세청은 이 TF를 중심으로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의 차명계좌·현금거래 탈세△가짜석유·불법사채업자△대기업의 비자금조성, 변칙거래 등 음성적 탈세△역외탈세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또 지하경제 양성화와 관련,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FIU 관련 법안은 이미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해 현재 계류 중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FIU 금융자료를 탈세혐의 분석과 조사대상 선정 등에 활용할 것"이라며 "체납자 외에 재산은닉 공조혐의가 있는 가족, 관련인 등에 대해서도 금융거래 조회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다만 FIU 정보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 및 사후감사를 강화해 국회 등에 주기적으로 보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국세청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연 수입이 100억원 이사인 중소기업은 원칙적으로 정기 세무조사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영세사업자, 서민 등에 대한 세정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 밖에 국세청은 투명한 세정 구현을 위해 본청 내 특별감찰조직을 만들고 소액이라도 금품수수 행위가 적발되면 조사분야 근무에서 영원히 배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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