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종훈 오현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가 부동산 시장의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늘어난 세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되고 전월세 가격 상승이 다시 매매가격을 밀어 올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비사업 권한 일부를 구청장에게 이양하는 방안에는 난개발 가능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공공임대주택과 청년안심주택 공급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에는 사업성 부족 등 어려움을 설명하며 인센티브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삼성역 철근 누락 사고에 따른 보강공사 지연 문제를 놓고는 국토교통부의 의사결정이 늦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8·13 대책과 세제 개편안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묻는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세제개편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증가되는 세액 부담이 시차를 두고 세입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전월세 상승이 다시 매매가를 밀어 올리는 악순환에서 빠져나오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 견해"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가격은 데이터를 보면 시중 통화량, M2(광의통화)와 정확히 비례한다"며 "이재명 정부 들어 확장재정을 지나치게 추구해 내년 예산도 상당히 증액되는데 그것 역시 부동산 시장 불안정에 토대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최근 당정이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500가구 이하 재건축·재개발 권한을 자치구로 넘기는 방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이미 상당수 권한이 자치구에 있고 난개발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담당하는 심의 절차를 묻는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맨 앞에 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 단계만 서울시가 관여한다"며 "지금도 사업시행인가나 관리처분인가는 전부 구청 권한으로 돼 있다"고 답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의 도시계획심의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지적하자 오 시장은 과거보다 심의 기간을 많이 단축했다고 반박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이 저조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올해 공급 규모가 5000가구 수준으로 목표인 1만 가구에 크게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2030년까지 청년안심주택 공급 목표가 당초 12만 가구에서 8만 가구로 줄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 의원은 "(청년안심주택은) 작년과 올해 인가 건수가 0건"이라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임기 중 2~3년간 매입임대주택 공급에 소극적이었으나 이후 공급을 늘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안심주택과 관련해서는 사업성 개선을 위한 유인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오 시장은 "현재 수익성이 좋지 않아 달려드는 사업자가 없다"며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정부와 협의하고 서울시가 줄 수 있는 인센티브는 다 주고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삼성역 철근 누락 사고 이후 보강공사 지연 문제를 놓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간 책임 공방도 이어졌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서울시가 국토부의 보강안 미확정을 비판하는 입장문을 냈다고 지적하자 오 시장은 "의사결정이 지연되며 보강이 이뤄지지 않아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서울시가 보강안을 두 차례 변경하면서 국토부에만 책임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올해 6월과 8월 보강안을 수정했다.
이에 오 시장은 여러 대안을 제시하며 국토부에 보강공법을 신속히 결정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신속하게 보강 방안을 확정만 해 주면 공사를 해서 늦어지는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비용을 절감해서 나중에 구상할 액수를 줄일 수 있는데 국토부가 의사결정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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