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카·모노레일도 '20년마다 재허가'…궤도시설 안전관리 강화

궤도운송법 시행령·시행규칙 18일 시행…반영구 사업허가 폐지
안전관리계획 미수립·시정명령 불이행 땐 사업정지·허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