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보상 절차 단축과 사업 절차 병행 등 가능한 모든 제도 개선을 통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 LH 서울지역본부 사옥도 청년 주거공간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성훈 LH 사장은 6일 서울 모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공택지에서 착공을 늘려야 한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필요한 제도 개선은 무엇이든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순차적으로 진행해 오던 사업 절차를 가능한 범위에서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지구 지정, 지구계획 수립, 관계기관 협의, 토지보상 등의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했지만 앞으로는 병행할 수 있는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특히 보상 절차 단축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임시직 인력도 대거 채용한다.
이 사장은 "보상 절차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려고 한다"며 "임시직을 대폭 충원해 신속하게 투입하고, 임시직 보수도 정규직보다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직원 사기 진작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이 사장은 "직원들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다"며 "공급 속도를 높이려면 제도 개선도 필요하지만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공급 확대를 위해 서울지역본부 사옥을 청년 주거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 건물은 LH 출범 이전 대한주택공사 본사로 사용되던 곳으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해 있다. 문재인 정부가 8·4 대책을 통해 주택 2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곳이기도 하다.
이 사장은 "주택 공급의 심장부 역할을 해온 상징적인 건물을 청년 주거공간으로 내놓기로 했다"며 "가구 수 등은 관계기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수도권에서 공급될 주택의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물량 배분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장은 "비율에 대해서는 별도 발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다음 달 발표 예정인 LH 개혁안과 관련해서는 아직 결정된 내용이 없다고 전했다. 정부는 LH를 토지주택개발공사와 비축공사로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개발·공급 기능은 신설 개발공사가 맡고 기존 부채는 비축공사로 이관하는 이른바 '배드뱅크'(Bad Bank) 방식이다.
이 사장은 "재정경제부에서 LH 혁신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어떤 방향으로 결정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직원 사기 저하로 공급 속도가 늦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부채 문제와 관련해서도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LH는 그동안 택지 매각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확보해 왔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택지 매각 중단을 지시하면서 부채 증가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이 사장은 택지 매각이 중단되더라도 자금 조달에는 문제가 없고 부채 역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택지를 팔지 않으면 수익이 바로 들어오지 않는다. 임대료를 받거나 분양했을 때는 자금 회수가 늦어지고 부채가 늘어날 수 있다"면서도 "부채비율과 관계없이 자금 조달은 원활히 이뤄질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 사장은 "공기업은 경영평가에 따라 움직이는데 현재 경영평가는 부채 관리를 엄격하게 본다"며 "공급 속도를 높이면 평가에서 불리해져 일을 열심히 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였다. 이를 개선해 달라고 정부 부처에 적극 건의하며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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