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AS 도입 위한 안전관리 체계 등 담은 법안 발의"FSD는 레벨3 수준 기술"…DCAS 적용 대상서 제외FSD 감독형 기능이 탑재된 테슬라 모델 S 운전석 내부 전경. (자료사진). ⓒ 뉴스1 신은빈 기자관련 키워드부동산국토부DCAS국내법제화제도권법안마련황보준엽 기자 최저주거기준 15년만에 손질…'보편형 공공임대' 입주자격·임대료 논의국토부·행안부 '지역간 격차완화반' 가동…19일 첫 실무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