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29일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뒷받침할 '5극3특' 공간전략을 통해 철도와 도로, 주거를 연계한 종합 인프라 지원 방안을 제시한다. 첨단산업 투자와 교통·정주여건을 함께 묶어 지역균형발전의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게 핵심이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주재한다. 행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과 최태원 SK(034730)그룹 회장 등 주요 기업인이 참석해 대규모 투자 계획을 공개한다.
정부는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이어 호남권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첨단산업 투자 계획을 내놓는다. 이번 투자를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축으로 보고 산업 투자와 기반시설 확충을 함께 추진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첨단 핵심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영남과 충청, 강원, 제주, 호남 등으로 확대하는 전략산업 다극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정과 산업·경제 인프라 구축 등 전반에 걸쳐 지금까지 소외된 지방에 더 많은 기회를 주는 법 개정도 서두르겠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이번 보고회에서 '5극3특' 공간전략을 토대로 산업단지와 광역교통망, 주거를 연계한 종합 지원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 투자 유치에 그치지 않고 근로자의 정주여건과 생활 인프라를 함께 확충하는 방향이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철도와 도로를 중심으로 한 광역 물류망 구축 방안이 핵심 과제로 거론된다. 반도체 장비는 항온·항습과 무진동 운송 등 정밀한 물류 환경이 요구되는 만큼 생산거점과 공항·항만을 연결하는 교통 인프라가 필수라는 평가다.
현재 국내 반도체 수출 물량 대부분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항공 화물로 처리되는 점을 고려하면, 호남권에 첨단산업단지가 조성될 경우 무안공항 등을 연계하는 철도·도로 물류망 구축 방안도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주여건 개선 방안도 함께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현대차(005380)그룹의 새만금 투자 발표 이후 투자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교통 인프라와 주거, 문화시설 확충 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번 메가프로젝트에서도 산업단지 조성과 생활 인프라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다.
주거 부문에서는 투자기업 종사자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특별공급 제도 활용 등이 거론된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규제 개선도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린벨트와 농업진흥지역 해제, 토지이용 규제 등으로 장기간 소요되는 행정 절차를 단축하는 방안이 메가프로젝트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과제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교통망과 주거, 생활 인프라가 함께 구축돼야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다고 강조한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기업이 지역에 투자하면 균형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만 정주여건과 교통망 조성이 유기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후보지를 선정하는 단계부터 기반시설 구축 계획을 함께 마련하고, 철도와 도로 등 인프라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관계 부처 간 충분한 사전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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