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정부가 공공기관 2차 이전을 기존 분산 배치 방식이 아닌 산업·기능별 집적형 클러스터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오는 9월 밑그림을 공개하고 2027년부터 이전에 착수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면서 하반기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17일 세종 관가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집적·집중 방식으로 설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9월 윤곽 공개, 연내 로드맵 확정, 2027년 이전 착수라는 단계적 일정을 검토하고 있다.
대상 기관은 350개 안팎으로 거론된다. 수도권 잔류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2차 이전은 1차 공공기관 이전의 한계를 보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동안 기관을 지역별로 분산 배치하는 방식은 지역 간 형평성 확보에는 기여했지만 산업 연계와 자생적 성장 기반을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가 적지 않았다.
일부 혁신도시에서는 이전 기관 종사자의 정주율이 낮고 지역 경제 파급 효과도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능과 산업 중심의 집적형 클러스터 전략을 전면에 내세우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 농생명, 에너지 등 산업별로 공공기관을 묶어 배치하고 산학연 협력과 기업 투자를 연계해 지역 성장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혁신도시는 단순한 이전 부지를 넘어 산업과 일자리 거점으로 재편하는 방향이 유력하다.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 산업 정책과 결합하는 형태다.
행정 조직도 실행 단계에 맞춰 재정비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을 확대 개편해 개발·지원·협력 기능을 세분화했다. 이전계획 수립부터 입지 분석, 종전 부동산 활용까지 총괄하는 체계를 갖췄으며 추가 조직 개편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 발표에 앞서 전담 조직을 정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 추진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다.
행정통합을 마친 권역에 대한 우선 배치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해 "이번에는 몰아서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분산 방식보다 집적형 이전 방침에 무게를 실었다.
이어 행정통합 지역과 관련해 "법률상 우선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먼저 한 곳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대통령 발언과 관련 법 규정을 감안하면 통합 권역에 공공기관을 묶어 배치하는 방식이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반면 행정통합 논의가 지연된 지역은 향후 공공기관 이전 규모와 시기가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과도 맞물려 있다.
권역별 성장 거점을 중심으로 초광역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메가특구 조성, 기업 투자 유치와 연계해 국토 구조를 다극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이러한 구조 개편을 뒷받침하는 핵심 정책 수단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집적 전략이 본격화될 경우 지역 간 유치 경쟁이 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정 권역에 기능이 집중되면서 소외 지역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노조 반발과 이전 비용 문제 역시 변수로 꼽힌다. 향후 공청회와 협의 과정에서 배치 기준과 인센티브 설계가 정책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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