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꺼짐' 사고 대비 촘촘해진다…지하개발 사후관리 의무화 추진

배준영 의원, 지하안전관리법 개정안 발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피해보상·사후 모니터링 강화

본문 이미지 - 서울 강동구 명일동 대명초등학교 인근 사거리에 발생한 싱크홀(땅 꺼짐) 사고 현장 모습. (자료사진)ⓒ 뉴스1 김성진 기자
서울 강동구 명일동 대명초등학교 인근 사거리에 발생한 싱크홀(땅 꺼짐) 사고 현장 모습. (자료사진)ⓒ 뉴스1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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