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정부가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해 출퇴근 시간대 혼잡을 줄이고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는 대책을 시행한다. 버스·지하철 운행을 확대하고 시차 출퇴근을 유도해 수요를 분산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차 출퇴근 시에는 '모두의 카드'를 통해 최대 30%포인트까지 교통비를 추가 환급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이런 내용의 '출퇴근 대중교통 혼잡완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승용차 이용을 줄이기 위해 공공부문 승용차 2부제(홀짝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를 4월 8일부터 시행 중이다. 석유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될 경우 민간까지 부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제도를 활용해 재택근무·시차출근 등 차량 감축 노력을 적극 인정하도록 감면 기준을 유연하게 손질하고, 민간에도 감면 혜택이 돌아가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다음은 박지홍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상임위원, 안광열 광역시설정책과장, 강태석 모빌리티총괄과장, 박정현 고용문화개선정책과장과의 일문일답.
▶(박지홍) 민간 부문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의무화까지 검토하지 않는다. 대신 석유 자원안보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시차출퇴근 장려금 확대 등 인센티브 중심으로 승용차 이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했고, 민간 차량부제는 권고 수준에서 단계적으로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박지홍)도시철도 기준 혼잡도 150%를 관리 기준으로 보고 있으며, 이번 대책도 이를 밑도는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목표다. 별도의 신규 지표를 만든 것은 아니며, 승용차 억제와 공급 확대, 수요 분산을 통해 150% 이상 구간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박지홍) 현재 원유 자원 위기 단계가 ‘경계’인 만큼 이를 전제로 선제·즉시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상황이 '심각'으로 격상되면 별도로 준비한 추가 대책을 가동하는 구조다. 유가 수준이나 수요 증가를 특정 수치로 가정하기보다, 자원위기 등급 변화에 따라 대응 수위를 4단계로 나눠 설계했다. 각 단계별로 시행할 조치를 사전에 제시한 것이 이번 종합대책의 골자다.
▶(박지홍) 세부 감면율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달라지지만,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면 최대 90%까지 감면이 가능하다. 이번 대책에서는 재택근무·시차출근도 감면 대상에 포함하도록 기준을 유연하게 개선할 계획이다.
▶(박정현) 지난해 기준 재택근무·선택근무를 도입한 기업에는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근로자 1인당 월 10만~60만 원을 1년간 지원하고 있다. 시차출퇴근 장려금은 현재 유아기 근로자를 대상으로 월 20만 원 수준이 지급되며, 에너지 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중소기업 전체 근로자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같은 제도를 빠르게 확산하기 위해 산업계 단체 간담회, 공문 안내, 협단체 홍보 등을 병행해 민간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안광열) 현재 교통카드 체계는 티머니가 주관해 지하철 운영기관, 버스·택시 운송사, 정산사 등 다수 기관이 얽혀 있고 시스템도 제각각이라 인센티브 설계나 요금체계 변경에 상당한 제약이 있다. 2000년대 초반에 구축된 현 시스템을 AI 기술 등을 반영해 고도화해, 시간대·노선별로 유연하게 인센티브나 요금을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구체적인 차등요금 도입 방식은 관련 기관들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어서, 우선 데이터 연계·정산 구조부터 정비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시작한다.
▶(박지홍) 어르신 무임승차 문제는 이번 TF에서 논의하지 않았다. 이 사안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해야 할 사안이고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보고 있어, 출퇴근 혼잡완화 대책과는 별개로 다뤄야 할 문제라고 판단했다.
▶(박지홍) 자원위기 등급과 연동해 운영한다. 현재 '경계' 단계에서는 즉시 시행 조치를 유지하고,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 추가 대책을 시행한다. 반대로 등급이 내려가면 조치는 자연스럽게 종료된다.
▶(강태석) PM과 관련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에 'PM 기본법' 제정안이 상정돼 논의될 예정이다. 법안에는 지자체 협조, 주차·재배치 관리 등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를 제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법안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와의 역할 분담, 예산 부담, 규제 수준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를 기반으로 공유 PM을 출퇴근 보조수단으로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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