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실거주 외 부동산 매각·신탁 의무화 법안 계류위헌논란 돌파 쟁점…시장 안정화에는 영향 미미서울 강남구 아파트단지 모습. 2026.4.16 ⓒ 뉴스1 안은나 기자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2026.4.16 ⓒ 뉴스1 조연우 인턴기자관련 키워드부동산백지신탁제공직자윤리법일부개정법률안경실련위헌논란고위공직자부동산정책신뢰공정성김동규 기자 전문건설협회 "종합업체 시장 잠식"…제도 개선 탄원서 제출교통안전공단,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항공방제업 신고 간소화' M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