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실거주 외 부동산 매각·신탁 의무화 법안 계류위헌논란 돌파 쟁점…시장 안정화에는 영향 미미서울 강남구 아파트단지 모습. 2026.4.16 ⓒ 뉴스1 안은나 기자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2026.4.16 ⓒ 뉴스1 조연우 인턴기자관련 키워드부동산백지신탁제공직자윤리법일부개정법률안경실련위헌논란고위공직자부동산정책신뢰공정성김동규 기자 케이블카·모노레일도 '20년마다 재허가'…궤도시설 안전관리 강화새만금 수변도시 단독주택용지 45필지 하반기 분양…22일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