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 70% 추진…전세사기 막고 '주거 사다리' 흔드나

고전세가율 비아파트, 상한 70% 땐 '보증 사각지대' 확대 우려
국토부 "필요성 공감"…속도·대상 따라 전세난 변수

본문 이미지 - 서울의 한 빌라 밀집 지역.  ⓒ 뉴스1 구윤성 기자
서울의 한 빌라 밀집 지역. ⓒ 뉴스1 구윤성 기자

본문 이미지 -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출입문에 직원들이 들어가고 있다. ⓒ 뉴스1 장수영 기자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출입문에 직원들이 들어가고 있다. ⓒ 뉴스1 장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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