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처럼 철도도 안전투자 공시 미이행 과태료 부과 추진…실효성 글쎄

항공안전법에 명시된 규정처럼 처벌규정 포함 개정안 발의
"애매한 안전투자 예산 항목부터 명확히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