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수도권 일극 체제를 깨고 5극 3특 초광역권을 만들겠다는 국토공간 대전환 전략에서 민간투자 인프라가 '골든타임'을 앞당기는 촉매제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 재정만으로는 제때 교통망을 깔 수 없기 때문에 민간 자본과 아이디어를 활용해 거점 도시를 1시간 생활권으로 엮는 것이 균형발전의 현실적인 해법이라는 평가다.
김정훈 대우건설(047040) 토목사업본부 상무는 1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제12회 뉴스1 건설부동산포럼 주제발표에서 "정부가 국토공간 대전환과 민간투자 100조 원 플러스 알파 계획을 제시한 만큼 민간이 맞춤형 인프라를 조기 공급해 균형발전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수도권 과밀로 인한 교통 혼잡과 집값 상승 등을 완화하기 위해 5극 3특 초광역권을 구축하고 거점 도시 간 1시간 생활권을 구현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은 상태다.
김 상무는 과거 민간이 정부 발주 사업을 수동적으로 도급받던 단계에서 벗어나 능동적으로 사업을 제안하고, 구조화 금융과 펀드를 활용해 재정 부담을 덜어주는 '디벨로퍼'로 진화했다고 강조했다. 설계와 시공뿐 아니라 운영과 부대 사업까지 통합 관리하며 인프라의 가치와 지역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는 쪽으로 역할이 바뀌고 있다는 설명이다.
대표 사례로는 거가대로, 구리포천고속도로, GTX B,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전남 장성 AI 데이터센터 등이 꼽혔다. 거가대로는 부산에서 거제까지 이동 시간을 3분의 1 수준으로 줄여 남해권 물류비를 낮추고 가덕신공항·진해신항 구상의 초석이 됐다는 평가다. 구리포천고속도로는 수도권 동북부의 첫 고속도로로 제2경부고속도로 축의 시발점이 돼 포천·연천 등 교통 사각지대를 수도권 생활권으로 편입시키는 효과를 냈다.
GTX-B와 CTX는 수도권과 충청권의 광역급행철도로 각각 30분 안팎 생활권을 만들며 외곽 지역과 지방의 교통 복지를 끌어올리는 사업이다. 전남 장성 AI 데이터센터는 재생에너지 전력과 광주 연구개발특구를 결합한 디지털 인프라로 지방 소멸 위기를 되돌리는 '신산업 거점' 모델로 제시됐다.
김 상무는 "민자 SOC가 거점 간 네트워크를 먼저 열어주면 산업과 인구가 따라 들어오고 생활권이 확장되는 선순환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지방 인프라 사업은 수요와 수익성 한계로 민간이 홀로 떠안기 어렵다"며 "BTL 전용 펀드, 건설 보조금 상향, 일부 구간 재정 건설 등 정책 지원과 규제·리스크 완화가 병행돼야 민간투자가 국토균형발전의 촉매제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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